안녕하세요.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.
먼저 민원인께서 겪고 있는 고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, 김정태께서 문의하신 시장질서를 교란한 서천특화시장 사용허가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.
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, 민원인께서는 첫 번째,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(포토존)을 손괴한 가담자 전원을 조사하여 시장사용허가 취소 요청, 두 번째, 5일장 상인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상인회의 주요 임원들에 대한 시장질서 문란의 책임을 물어 시장 사용허가 취소 요청, 세 번째, 시장관리자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시장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자 전원에 대한 시장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.
첫 번째,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 손괴 건에 대해 2024년 8월, 서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, 현재 검찰 조사 중으로,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.
두 번째, 5일장 상인들 대상 금품 갈취 건의 경우, 2023년 1월,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계획에 따르면, ‘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는 상인회에서 징수하되 시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사용’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, ‘금품 갈취’로 판단하기 어려우나, 상인회에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를 상인회에게 징수하도록 한 것은 서천군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세 번째, 시장관리자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한 건에 대해서, ‘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정산검증 용역’ 등 적법한 관리비 징수를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귀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,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담당자(백승근 주무관)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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